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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음 진 동
관 련 법 규
 


.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소음환경기준

대상지역
구분
기 준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일반지역
"가" 지역
50
40
"나" 지역 55 45
"다" 지역
65
55
"라" 지역
70
65
도로변지역

"가"및 "나" 지역
"다" 지역
"라" 지역
65
55
70
60
75 70

비고: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가"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화경 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2)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나"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다"지역
(1)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라)지역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공업지역 및 전용 공업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라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름 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교통소음 / 진동의 한도 (제37조관련)

1.도 로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거지역 , 준도시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병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지역
소음
(Leqdb(A))
진동 (dB(v))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
68
58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 휴양 지구외의 지역 / 미고시 지역
소음
(Leqdb(A))
진동 (dB(v))
73
63
70
65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대상지역은 교통소음 / 진동으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



2. 철 도

대상지역
구분
한도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역중 취락 및 운동 / 휴양지구 /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 / 병원 /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db(A))
진동 (dB(v))
2000녕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2010년 1월 1일 부터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주간
(06:00~22:00)
야간
(22:00~06:00)
70
65
70
60
65
60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 휴양 지구외의 지역 / 미고시 지역 소음
(Leqdb(A))
진동 (dB(v))
75
70
75
65
70 65 70 65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철교는 2010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총리령 제474호 소음 / 진동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4년 11월 21일)이후 준공되는 철도에 대하여는 2010년 1월1일부터 한도를 적용한다.
대상지역은 교통소음 / 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