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 기본법 시행령

소음환경기준

비고: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가"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화경 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역중 주거지구
(2)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 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 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나"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다"지역
(1) 도시계획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라)지역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 공업지역 및 전용 공업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라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름 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 . 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교통소음 / 진동의 한도 (제37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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